CA주 '렌트 컨트롤 확대안' 찬반 전쟁 조회수 : 2757 제보자 : 김 세임 기자

중간선거가 이제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렌트 컨트롤 확대안과 관련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선 이번 중간선거에 12개의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중 민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개스세 인상 철회안과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프로포지션 10,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이 현재 찬반의견이 팽팽한데요.


발의안은 1995 이후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법을 폐지 시키고, 지장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들이나 부동산 업계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데다 거액의 캠페인 자금까지 투입되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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