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가석방자들에게 투표권 부여 법안추진 조회수 : 1317 제보자 : USKN

1월 28일 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가석방 발의안이 상정됐습니다.상정된 법안은 중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캘리포니아 가석방자들도 투표를 할수 있도록 투표권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에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중죄인에 대한 투표권 확대에 대해 검토하고있는 여러 주정부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살인자, 성폭행범, 그리고 폭력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사람들에게도 가석방되면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법안은 현재 주의회 3분의 2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중범죄자들이 비록 가석방됐다고는 하지만 형기를 마친것이 아니라며, 이들에게 일반인과 똑같은 권리가 부여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발의안을 보면 범죄유형에 따른 면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14개의 다른 주와 워싱턴 D.C.는 이미 중범죄자들이 가석방된 후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주에서도 이와같은 주 법안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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